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 걸림돌이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사라지고,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 "양육비 선지급 폐지"라는 말이 같이 보이는데, 없어지는 건 제도가 아니라 '소득 기준'이에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 서류, 입금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핵심 답
①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만 폐지돼요. 양육비 채권, 미이행, 이행확보 절차 3가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③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문의는 1644-6621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에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신청할 때 보던 '가구 소득' 심사가 없어져요. 나머지 요건과 금액은 그대로예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몫의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어요.
처음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맞벌이처럼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양육비를 한 푼 못 받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죠. 이 소득 기준을 없애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4월 28일 공포 → 6개월 뒤인 10월 29일 시행이에요.
| 항목 | 변경 전 (~10월 28일) | 10월 29일 이후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동일 |
| 미이행 기준 | 직전 3개월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동일 |
| 이행확보 절차 | 진행 중이거나 종료돼야 함 | 동일 |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 시행 |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
자료: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이행법 개정이유
여기서 다른 글에 잘 안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같은 개정법 안에서도 '3개월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미이행 기준 조항(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인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됐어요. 이 완화는 2025년 9월부터 운영 기준으로 먼저 적용되던 것을 법에 못 박은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새로 바뀌는 건 사실상 소득 기준 하나예요.
10월 29일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관계없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①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해요.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조정조서처럼 '얼마를 줘라'가 적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 ②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야 해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 ③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해요.
예를 들어 판결상 자녀 1명에 월 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10만 원, 0원, 20만 원을 받았다면 월평균 10만 원이라 20만 원보다 적어요. 정책브리핑 안내도 "일부를 받았더라도 3개월 월평균이 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이라고 설명해요.
내 경우가 요건에 맞는지, 어떤 이행확보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개별 판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18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사진: Seoul Institute, Wikimedia Commons, CC BY 4.0)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아요.
자녀가 둘이면 최대 40만 원, 셋이면 최대 60만 원이에요. 성평등가족부 1주년 사례에도 세 자녀 가정이 월 60만 원을 선지급받은 경우가 소개됐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관리원 안내 예시처럼 자녀 1명당 월 15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선지급도 월 15만 원이에요.
-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관리원 FAQ 기준으로 선지급은 신청 이후 기간에 대해 지급되고, 밀린 양육비는 따로 받아내야 해요.
만 18세 판정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해요. 관리원 안내 예시로는 2007년 11월 1일생 자녀라면 18세가 되기 전 달인 10월분까지 지원돼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첫 지급 때는 신청한 달 몫까지 함께 들어오는 구조예요.
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요.
관리원 안내 예시를 보면, 7월 9일에 신청해서 8월 1일에 결정되면 7월분부터 지원되고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을 소급해서 줘요. 즉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신청한 달 몫이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기준 폐지가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 못 받던 분이라면 10월 29~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게 10월분을 챙기는 데 유리해요. 다만 내 첫 입금이 정확히 몇 월 25일인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서 신청 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신청서·동의서,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3개월 입금 내역, 이행확보 절차 증명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안내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옮겼어요.
- ☑ 선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 원본,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날인,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날인 원본)
- ☑ 집행권원 1부: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은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부 (통합 발급 가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도 가능하지만 도달일·확정일이 보여야 해요)
-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예: 7월 15일 신청이면 4월 1일~6월 30일)
- ☑ 이행확보 절차 증명 1개: 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접수증명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결정문, 강제집행 결정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접수증명원 등
- ☑ (선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된 계좌인지 확인)
- ☑ (선택)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발급 3개월 이내, 자녀별 각 1부)
| 서류 | 어디서 받나 | 놓치기 쉬운 점 |
|---|---|---|
| 신청서·동의서 | 관리원 누리집 정보공간 → 자료실 | 우편 신청 땐 신청서 필수 |
| 집행권원 | 이혼 당시 받은 서류(법원) | 양육비 금액이 적힌 것 |
| 송달·확정증명원 | 법원(전자소송 포함) | 도달일·확정일 표시 |
| 3개월 거래내역 | 양육비 받는 은행 | 신청 전달까지 3개월 |
| 가족관계 서류 | 정부24·주민센터 | '상세', 3개월 이내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출서류 안내 (2026.10.28 확인). 서식과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 온라인: childsupport.or.kr 회원가입 후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관리원 FAQ상 온라인 신청은 회원만 가능)
- 우편: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대면 상담·접수처도 같은 건물 24층
작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9월 21일 보도자료 부제에는 누리집 주소가 'childsupport.go.kr'로 적혀 있는데, 본문과 실제 주소는 childsupport.or.kr이에요. 주소를 직접 칠 땐 .or.kr인지 확인하세요.
또 정부24 보조금24의 양육비 선지급 페이지에는 10월 28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중위소득 150% 이하' 문구가 남아 있어요. 개정 전 정보라서, 지원 대상은 관리원 안내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만든 1분짜리 안내 영상도 있어요.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10월 29일부터 다시 신청서를 내는 쪽으로 준비하세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예요. 예전에 소득 기준으로 떨어진 신청이 자동으로 다시 심사된다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신청하는 게 안전하고, 기존 서류를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신청 시 공식 확인하세요.
특히 거래내역은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냈던 내역 대신 새 기간으로 다시 떼야 해요. 가족관계 서류도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하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서울시청 시민 공간에서 놀이 중인 아이들과 보호자 (사진: Smiley.toerist,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받은 선지급금은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아니에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요.
관리원은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해요. 2026년 1월 16일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회수 통지는 매년 2회(1월·7월) 나가고,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예금·자동차 압류 같은 강제징수로 넘어가요. 2025년 하반기 선지급금 77억 3천만 원 가운데 2026년 6월 말까지 10.3%(7억 3천만 원)가 회수됐다고 YTN이 보도했어요.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줘야 하며,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기 시작하는 등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받은 양육비가 생기면 관리원에 알리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받았나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이 약 231억 원을 받았어요.
성평등가족부 9월 보도자료 수치예요. 1년 차(2025년 7월~2026년 5월) 집계는 6,923가구·1만 917명·167억 3천만 원이었으니, 석 달 사이에도 꾸준히 늘었어요.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 그동안 문턱에 걸렸던 가정까지 대상이 넓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폐지되는 건가요?
A. 아니에요. 폐지되는 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에요.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대상이 넓어져요.
Q. 소득이 많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A.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다만 양육비 채권, 3개월 월평균 미이행, 이행확보 절차 3가지 요건은 꼭 맞아야 해요.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어도 되나요?
A.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요?
A. 양육비 금액이 적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서,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관리원 법률지원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는 1644-6621에 문의하세요.
Q.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상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실제 소요 기간은 신청 시 공식 확인하세요.
Q. 자녀가 둘이면 얼마까지 받나요?
A.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라 둘이면 최대 40만 원이에요. 단, 집행권원에 정한 자녀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아요.
Q. 우편으로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요?
A. 우편 접수 때는 신청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동의서는 신청인과 가구원이 모두 날인한 원본을 보내야 해요.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A. 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통상 매월 25일이에요. 첫 지급월에는 신청한 달 몫이 소급돼 함께 들어와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9.21 · 성평등가족부 선지급제 1주년 2026.7.5 · 성평등가족부 회수 착수 2026.1.16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이행법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9.22 · 연합뉴스 2026.3.31 · YTN 2026.7.21.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준이며, 개인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